[형사 · 성범죄] 미성년자의제강간

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

 

의뢰인은 SNS 메신저를 통해 만난 피해자가

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여 기소되었고,

그 외에도 만남을 가지며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어

징역형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.

 

 

 

형사전문변호사의 조력

 

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
 

1

피해자와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,

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전달

 

2

이후 적절한 합의금 지급하며,

의뢰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 처벌불원서 확보

 

3

의뢰인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한

성범죄 예방 교육

 

4

각종 기관을 통한
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

 

 

 

 

소송결과

 

 

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

집행유예 (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, 5년 취업제한)을 받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YK 형사전문변호사의 사건 의의

 

비록 의뢰인이 어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,

본 변호인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성범죄 예방교육,

사회봉사활동 등을 적극 독려하여 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.